법령 가사소송규칙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6. 20. 선고 2010므4071,4088 전원합의체 판결
[이혼·이혼및재산분할등]〈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〉[공2013하,1332]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|